환불·취소 정책

제1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BIZPORT 서비스를 통해 거래 조건과 결제 상태가 기록된 거래의 취소 및 환불에 적용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개별 거래조건, 당사자 간 계약, 결제서비스 제공사 또는 외부 기관의 처리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래 금액 5천만 원 이상의 대형 거래
• 맞춤 제작 또는 주문 생산 품목이 포함된 거래
• 서비스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계약 거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구매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 또는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여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매자의 거래는 개별 거래조건과 당사자 간 계약을 우선 적용하되,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2조 (취소 협의 절차)

1. 취소가 필요한 당사자는 거래 상세 화면에서 거래 상태와 결제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취소 사유, 진행 상태, 이미 이행된 범위와 발생 비용 등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화면에서 취소 또는 삭제 기능이 제공되는 상태의 거래는 해당 화면의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거래 조건과 진행 기록을 바탕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나 정당한 환불 사유가 확인된 경우 판매자의 별도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환불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5. 합의가 어려운 경우 BIZPORT는 거래 기록, 결제 상태와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 및 결제 처리 절차에 따른 취소·환불과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제3조 (취소 기준)

취소·환불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 개별 상품의 거래조건, 실제 이행 범위, 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매자의 요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환불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청약철회·계약 불이행·상품 하자 등 환불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정산이 완료된 거래는 판매자의 환불금 반환이나 차기 정산금 조정 등 환불 재원 확보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어 처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BIZPORT는 거래 기록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환불금 반환을 요청하며, 관계 법령, 이용약관 및 적용 가능한 결제·정산 처리 절차에 따라 차기 정산금 조정, 정산 보류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정산 완료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구매자의 청약철회·취소·환불 권리를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거래조건상 환불 사유가 없거나 구매자가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환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 관련 처리)

적법한 청약철회 또는 환불 사유가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상 환급 의무를 부담하는 판매자 또는 대금 수령자는 다음 기준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카드 등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결제 처리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원결제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1. 재화가 공급된 경우: 반환받은 날
2.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가 공급된 경우: 적법한 청약철회가 접수된 날
3.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청약철회가 접수된 날

환불은 원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자 본인 확인과 당사자 간 확인을 거쳐 다른 반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한도 복원 또는 실제 계좌 입금 완료 시점은 카드사와 금융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BIZPORT는 관계 법령과 이용약관에 따라 거래 기록 확인, 분쟁 처리 및 결제 취소·환불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다만 BIZPORT가 판매자의 환불채무를 자체 자금으로 선지급하거나 모든 환불 결과를 무조건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서비스 이용료) 처리 기준

1. 결제 완료 전에 취소된 주문에는 구매자 서비스 이용료와 판매자 중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결제 완료 후 전액 환불이 확정된 경우, 구매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전체 결제 금액이 환불됩니다.
3. 부분 환불이 확정된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실제 환불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반환합니다. 환불되지 않는 이행 완료 부분에는 해당 비율의 서비스 이용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4. 판매자 중개 수수료는 실제 환불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조정하며, 이미 정산된 경우 적용 가능한 정산 절차에 따라 다음 정산 등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환불 기준)

아래 항목은 관계 법령, 개별 거래조건, 실제 이행 범위와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결제수단이나 외부 기관의 처리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구매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적용됩니다.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취소)

1. 소비자인 구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재화 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은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품·서비스가 표시·광고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소비자인 구매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미 제공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의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는 가능합니다.
4.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맞춤 제작·주문 생산 상품은 청약철회를 허용할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결제 전에 해당 거래의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여 구매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철회 제한 사유는 각 상품의 상세 화면 및 주문 화면의 취소·환불 규정을 통해 결제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불 협의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거래 조건에 따른 상품·서비스·용역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 제공된 상품·서비스·용역이 거래 조건과 다르다고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 결제 후 거래 진행 전 취소가 필요한 경우
• 판매자의 사정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확인되는 경우

부분 환불 협의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일부만 이행된 거래에서 미이행 범위와 비용 부담을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경우
• 일부 품목 또는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취소·환불 협의가 필요한 경우
• 상호 합의에 따라 일부 금액 반환이 필요한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단,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합니다.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 이미 제공된 부분. 단,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의 미제공 부분은 제외합니다.
• 적법한 별도 고지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은 맞춤 제작·주문 생산 상품
• 거래가 완료됐고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환불 사유와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모두 없는 경우
• 구매자가 환불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상품 반환 등 필요한 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반품 및 반환 비용

•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적법한 청약철회는 재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단순 청약철회를 이유로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용역이 이미 일부 제공된 경우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제 제공된 부분의 대가와 객관적으로 증빙된 비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거나 증빙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위약금)

1. 일부 이행된 용역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제 제공된 부분의 대가를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결제 전에 고지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자재비·외부비용 등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환불 금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개별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의 단순 청약철회 자체를 이유로 일률적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5. 공제 또는 손해배상 금액은 판매자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이행 범위,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7조 (이견 발생 시 기록 확인)

1. 취소·환불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거래 조건과 진행 기록을 바탕으로 의견과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BIZPORT는 고객센터를 통해 거래 기록, 결제 상태와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분쟁 해결에 필요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3. BIZPORT는 불만이나 분쟁이 접수되면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등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며, 확인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결제 처리 절차에 따른 결제 취소·환불을 지원합니다.
4.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 법률 전문가 또는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BIZPORT는 관련 절차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제공하는 등 협조합니다.

제8조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 본 정책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한 거래 불이행
• 관련 법령에 의한 거래 중단 또는 금지
•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 당사자가 별도 계약서를 통해 합의한 환불 조건
• 관계 법령에 따른 구매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제서비스 제공사, 카드사, 금융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 외부 기관의 기준이나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BIZPORT 고객센터(bscomp1000@gmail.co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